선택
자동완성
검색어 자동완성
 

RSS RSS 주소 복사
  •  Q. 주택을 건축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A.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 대지 안의 공지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운영자 - 18.12.27 09:29:50]

  •  Q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공로(公路) 사이에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습니다. 그럼 옆 토지로 통행을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통행료도 내야 하는 건가요? A 어느 통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운영자 - 18.12.13 09:04:45]

  •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매수인이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가 그 목적물인 주택이 지진으로 붕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수인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잔금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운영자 - 18.12.06 09:10:19]

  •  1. 정확한 권리 분석은 필수 경매에 입찰하기 전에 권리 분석은 필수입니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은 채무 관계가 남아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집값 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빚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통해 100% 깔끔하게 인수 여부가 결론 나지 않으면 위험한 물건에 걸려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경매 초보의 경우 애써 경매  [운영자 - 18.11.29 09:04:18]

  • 매도자 김 씨와 매수자 이 씨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3,800만 원 중 일부인 200만 원만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3,600만 원은 3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주말 동안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알아보니 본인이 계약한 집보다 시세가 1,000만 원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매수인은 200만 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매도인과  [운영자 - 18.11.22 10:14:05]

  •  전전세와 전대차는 기존 세입자가 또 다른 제3자에게 세를 놓는 것으로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경우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전전세의 경우 기존 세입자는 제3자에게 세를 놓기 전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놓아야 한다. 전세권설정등기에 의한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집주인)는 관여할 수 없는 전세권자(세입자)의 권리이므로 집을 양도, 대여하는 것 역시 전세권자(세입자  [운영자 - 18.11.15 08:59:56]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제한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  [운영자 - 18.11.09 08:56:46]

  •  Q.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한 집에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A.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  [운영자 - 18.11.01 09:46:04]

  •  ◇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F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가구원 수가 5명인 경우에는 5명 이  [운영자 - 18.10.25 09:06:54]

  •  4. 입주증 발급 및 열쇠 등 부속품 수령 ⓵분양대금 잔금 송금증 ⓶선수관리비 납부확인증 ⓷계약명의자 신분증 및 도장 등을 지참해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입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입주증과 함께 해당 호수의 열쇠 및 기타 입주전달물품도 인수받는다. 바로 임대를 놓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입주전달물품을 정확히 명시하여 추후 분실을 예방해야 한다.   [운영자 - 18.10.11 08:52:45]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