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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박사 도전기]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자 '2018년부터 바뀐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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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운영자
  • 18.01.18 10:52:39
  • 조회: 448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자

2018년부터 바뀐 교통법규


올해는 여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자라면 더욱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친환경 차 보조금부터 보험 가입, 보복운전, 음주운전, 워셔액 등 

다양한 법들이 생기고 또 바뀐 사항도 있으니 

한번 체크해보고 안전운전 하자.



메탄올 워셔액 볼 수 없어


메탄올이 인체에 닿으면 암 유발과 시신경 손상 등으로 이어지는 유해 독성물질로 알려져 제조 및 판매가 금지 되었다. 올해부터는 메탄올 워셔액 대신 에탄올 워셔액을 사용해야 한다. 기존 소비자가 에탄올 워셔액을 피했던 이유는 메탄올 워셔액과 어는점이 다르고 가격도 2~3배 이상 차이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개정된 사항이니 꼭 준수하자.


이륜차 운전자도 

자동차 보험 가입 가능


사고 위험이 높았던 이륜차가 보험에 가입하려면 먼저 공동인수 제도가 필요했다. 하지만 작년과 다르게 운전자의 피해보상이 자기차량손해로 확대되며 이륜차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 졌고, 위험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공동으로 사고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또한 공동 인수 대상 차량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확대될 전망이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 삭감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지원해주던 정부 보조금이 삭감되며 업계와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대당 보조금이 1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50만원만 지원되며 절반 삭감되었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원 및 감면 혜택 등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친환경 자동차들의 보급이 많아져 더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이다. 

전기 자동차는 최근 출시하고 있는 차종의 가격이 인하되고 있고 보조금을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한 대신 혜택 대상자를 늘렸다. 


가중처벌로 바뀐 

도로교통법


그동안 음주운전 적발자 처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관이 대리운전 하여 적발 차량을 이동시켰지만, 4월부터는 차량 견인 비용을 적발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이 시행된다. 

보복운전 처벌 강화 시행은 2016년부터 했지만, 여전히 보복운전이 이어지며 위험천만한 사건, 사고가 발생해 올해 4월부터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취소, 특별사면자도 특별 교통안전 교육 대상에 올랐다. 또한 3월부터 교육비가 시간당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되고 6시간 교육과정이 3만6천원으로 상승했다. 안전교육은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이니 신중하게 운전해야 된다. 

이외에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이 강화돼 1년에 10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시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목된다.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경찰에게 특별 관리를 받게 되고 이후에 발생하는 위법 처벌에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 처분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관리 대상에서 열외가 되려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야하고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범죄자로 인식해 지명 수배까지 내려진다.


최선예 기자  siawase88.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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