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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ㆍ단체 소식] [새해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분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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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운영자
  • 19.01.08 09:45:25
  • 조회: 19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 분야에서 많은 제도변화가 생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을 비롯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커뮤니키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기영 기자 mod1600@hanmail.net



1.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보건복지부는 모성보호 및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요양기관 종별로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률 21~42%를 적용받고 있다. 1월부터 1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률이 5~20%로 완화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의 금액도 10만원을 인상하고 적용 대상과 범위 및 지원 기간 등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지원금액 한도(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내에서 출산(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 초음파 ·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하복부(소장·대장, 항문 등)·비뇨기(신장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지난해 10월부터 뇌, 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2019년 상반기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3.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환자들의 전문치료 등을 위한 치매안심병동 확충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을 추진 중이다.

2019년부터는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해 전국의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한다. 민간병원에 대한 지정방법도 마련해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안심병동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통해 치매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해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노인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으로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시작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복지부는 돌봄 수요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해 향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5.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가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예산상 제약으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월 363만원) 이하에 머물렀으나 2019년 1월부터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월 452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지원 대상이 8만명에서 11만7,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2019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복지부는 지난달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차 실시 지역 27개(870개 의원)를 선정해 발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케어플랜 수립, 지속관찰·관리 및 교육·상담, 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기존 만성질환관련 시범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여 경증만성질환자가 동네병원 중심으로 관리됨으로서 만성질환 적정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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