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자동완성
검색어 자동완성
 
  • [기관ㆍ단체 소식] 새해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 분야 -2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운영자
  • 19.01.10 09:22:15
  • 조회: 51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 분야에서 

많은 제도변화가 생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을 비롯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기영 기자 

mod1600@hanmail.net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0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주요 장애인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 및 자해나 공격 등 행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서울(한양대병원)과 경남(양산부산대병원) 2곳에 지정돼 운영 중이다.

2019년에는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편의와 행동문제 치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8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거점병원이 지정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치료 및 개입과 더불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한다.

그간 사회서비스는 민간중심으로 제공되었으며,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근로안정성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2019년에는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 추진이 예정돼 있다.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그동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대부분의 충치 치료에 사용됨에도 비급여로 남아있어 국민 부담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당 8만원~9만원 수준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20~30대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검진 대상에 포함해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건강검진 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2019년부터 확대해 실시한다.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복지부는 2018년 9월 희귀질환 지정목록 공고에 따라 의료비 지원 및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한다.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51개에서 89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2019년에는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를 확대 지정·운영해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관리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tweet tweet
  • 신장질환의 예방과 관리

    신장질환이라고 하면 광범위하지만 일반인들의 대부분은 만성콩팥병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신장기능이 천천히 나빠져서 결국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말기신부전으로 이행되는 질환을 뜻하는 말이다. 이런 질환의 원인은 가장 많은 것이 당뇨병이고 나머지는 고혈압과 만성사구체신염(단백뇨나 혈뇨를 보이는 질환)이 차지하고 있다. 적지만 유전질환인 다낭신(콩팥에 물혹이 많이 생기는 병)이 원인 질환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운영자 - 19.06.24 08:57:25]

  • 담금주 만들 때 조심 원료·제조 꼼꼼히 신경 써야

    가정에서 과일, 꽃잎, 산야초 등에 설탕이나 술을 넣고 숙성시킨 담금주를 즐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과일, 산야초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색과 향을 띄는 담금주를 가정에서 안전하게 만들어 즐길 수 있도록 ‘담금주 원료 선택과 담금 시 유의할 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담금주 원료 선택시 주의사항 과일은 맛과 향이 좋은 제철 과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과일을 고를 때에는 무르지 않고 단단하며 상처가 없  [운영자 - 19.06.17 17:35:34]

  • 때 이른 더위, 여름철 음식 섭취·관리 주의

    식중독 발병률이 높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음식물 보관·관리·섭취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때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 등으로 음식관리에 조금만 소홀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음식물의 보관·관리·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 계절 음식인 냉면, 콩국수 등에 사용되는 육수, 콩국은 병원성 대장균 등 세균이 자라기에 충분한 영양분이 있어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영자 - 19.06.13 11:37:43]

  •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칫솔질할 때 물 묻히지 마세요

    구강과 치아 건강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치약은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과 치아 건강 유지를 위해 치약·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별 사용목적(효능 · 효과), 사용법(용법 · 용량), 주의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치약의 올바른 선택법과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치  [운영자 - 19.06.11 09:20:17]

  • 영유아기 어린이 눈 건강을 지켜라!

    오복 중 하나라는 눈. 하지만 우리는 눈의 건강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영유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안과적 질환들을 살펴보고 아이에게서 발견되면 즉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의 도움을 받아 알아봤다. 이기영 기자 mod1600@hanmail.net 눈 건강 이상은 조기 발견이 중요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영유아기에는 시력에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운영자 - 19.06.04 08:39:33]

  • 낮은 이미 여름, 식중독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빨리 찾아온 더위로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 물의 조리·보관·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무더위를 잘 보내기 위해 한창 분주해진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휴가를 만끽하기 위해 피서지도 알아보고 더위를 버티게 해 줄 고마운 에어컨도 청소한다. 틈나는 대로 더위를 이겨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든든한 먹을거리를 찾아보기도 한다. 하지만 들뜬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운영자 - 19.05.30 08:20:43]

  • 원주시 치매안심센터가 21일 지하상가 쿱드림까페에서 ‘행복한 동행 愛 쉼터’ 첫 졸업식을 개최했다.  행복한 동행 愛 쉼터는 치매 환자와 치매 발생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전문 작업치료사가 휴식과 더불어 인지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도 즐겁게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3월  [운영자 - 19.05.23 09:10:27]

  •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원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은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이용하는 문화의 거리와 자유시장 앞, 로데오 거리, 시네마11번가, 단구동 롯데시네마 앞 등 총 5개 구간이다.  원주시는 금연지도원과 금연 실버지킴이 등을 적극 활용해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8월 14일부터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원주에는 원  [운영자 - 19.05.23 09:09:46]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백순구)이 폐렴 치료에 매우 우수한 병원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공개한 ‘3차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3차 폐렴 적정성 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영역은 병원도착 24시간  [운영자 - 19.05.23 09:01:54]

  •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매예방프로그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며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신체, 인지, 의료, 심리 정서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하게 된다.  신체분야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무료급식은 균형 잡힌 식단 제공으로 건강증진 및 두뇌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 6회에 걸쳐 진행하며 건강체조는   [운영자 - 19.05.23 09:01:19]



◆ 건강의료기사

◆ BEST (많이 본 순위)